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동섭 의원 발의)

의 안 번 호	121		발의연월일 : 2022. 9. 30. 발 의 자 :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: 김용희·이단비·김대영·신성영·김대중·이선옥·유승분·임관만 의원 (8명)

1. 제안이유

○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함으로써,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(안 제13조제1항제1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○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10년”을 “5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각각 1회와 2회로 한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5일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특별휴가) 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,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2회로 한다.	제13조(특별휴가) ① 5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각각 1회와 2회로 한정한다.
<신 설>	1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5일
1. ∼ 3. (생 략)	2. ∼ 4. (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□ 「지방공무원법」 □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   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     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
차.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의7(특별휴가)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붙임2]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

3. 미첨부 사유

- 개정안의 내용이 기존 장기재직휴가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없음

4. 작성자

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권호창